새출발기금kr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취소 기능 부여 등 새출발기금 관련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해 신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상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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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심사시스템 구축과 부실차주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신보 보증부대출의 만기연장 시에도 보증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 저축은행 중앙회 규정상 대출의 최대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지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시에는 이를 미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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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관련 지원실적 점검 결과,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은행을 통해 추가 지원한 여신 규모는 2조6천222억원(9천754건)이다. 만기 연장은 1조9천310억원(8천997건), 상환유예는 6천912억원(75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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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일동향 점검과 현장소통반 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하도록 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